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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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장수길 1 이재후 1 함준표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0년

1. 대법원 2000. 2. 22. 선고 97누3903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0.4.15.(104),868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1997년

2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5누15476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45(2)특,540;공1997.7.15.(38),205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

1993년

1987년

4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6누773 판결
  [특별부가세환급거부처분취소][공1987.8.15.(806),1253]
   특별부가세환급거부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규칙 한국은행법 한국은행법시행령

1985년